공정위, 쿠팡 동일인에 김범석 지정…대기업집단은 10곳 늘어난 102곳

[사진=연합뉴스]

공정 당국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지정했다.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10곳 늘어난 102곳이 지정된다.

라인 등 11곳 대기업집단 지정…교보생명보험·다우키움 상출집단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 1일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538개)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은 지난해(92개)에 비해 110곳 증가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곳은 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웅진, 쉴더스, 대명화학, 토스, 한국콜마, 희성, 오리온, QCP그룹, 일진글로벌 등 11곳이다. 지난해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던 영원의 경우 자산총액 감소로 지정 제외됐다.

대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확정치(2408조7000억원)의 0.5%에 해당하는 12조원 이상인 47개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됐다. 지난해보다 1곳이 늘어난 것으로 교보생명보험, 다우키움은 상향 지정된 반면 이랜드는 대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된다.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한국콜마와 오리온은 K-뷰티·K-푸드 등 관련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한 영향이 크다. 또 주식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증권업을 주력으로 하는 다우키움이 상출집단으로 상향되고 토스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방위산업 수요가 증가해 방산기업을 소속회사로 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등의 순위는 상승했다. 귀금속 가격 및 환율 상승 영향으로 희성과 일진글로벌 등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다.

대기업집단과 상출집단 소속회사들은 오는 5월 1일부터 관련 시책을 적용받게 된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이 적용된다. 상출집단 소속회사는 대기업집단 시책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적용된다.

"김유석 부사장 경영 참여 신고 접수"…김범석 5년만에 지정

쿠팡의 동일인으로는 김 의장이 지정됐다. 김 의장은 쿠팡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2021년부터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김 의장의 동생인 김 부사장이 쿠팡 부사장으로 재직한 것이 알려지면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지정을 앞두고 쿠팡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시행령 예외조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부사장이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으로 주요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학 때문이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와 관련해 "김 부사장의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물류·배송 정책과 관련한 정기·수시회의를 수백회 이상 주최하고 주요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따라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또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외 계열사의 동일인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의 판단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최 국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은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뒤 허위자료 제출이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사후 책임을 물어왔다"며 "쿠팡 청문회 등에서 문제제기가 나왔고 김 부사장에 대한 경영 참여 신고가 접수돼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건을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과 다르게 두나무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예외 조건을 충족해 법인인 두나무가 동일인으로 유지됐다. 중흥건설은 기존 동일인이던 정창선 회장의 사망에 따라 장남인 정원주 부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해 지정한다.

최 국장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지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