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제설하는 부사관…인권위 "처우개선, 중요한 과제"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초급부사관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 뉴시스)

인권위는 21일 국방부장관에게 초급부사관 인권 증진을 위해 △장려금 지급 기준 형평성 확보 △비전투 분야 업무 부담 완화 △실효적 의사소통 체계 마련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 4개 분야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초급부사관은 병(兵)과 비슷한 연령대에서 지휘·관리 책임을 지는 간부이자 군 조직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 인권위는 초급부사관의 인권 상황과 복무 여건이 개인 근무 만족도를 넘어 부대 관리, 병영문화 형성, 군 간부 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2024년 ‘초급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급부사관들의 인권 인식 수준은 비교적 높았지만 군의 인권 보장 수준·휴식 시간·복무 의욕·자기계발 기회에 대한 만족도는 상급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했다.

장려금 제도와 관련해 인권위는 최근 군인사법 개정으로 부사관 장려금 지급 근거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급 대상과 기준이 하위 법령에 위임된 만큼 시행령 및 관련 규정 정비 과정에서 초급부사관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형평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업무 부담 문제도 지적됐다. 병력 및 부사관 충원율 감소로 업무가 초급부사관에게 집중되는 상황에서 제초·제설 등 비전투 분야 업무까지 수행하는 현실이 본연의 임무 수행 여력을 감소시키고 휴식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활용 사업의 점검·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소통 체계와 교육 기회 문제도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인권위는 초급부사관이 조직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간담회 정례화 및 의견 처리·회신 절차 마련 등 실질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봤다. 단기 복무 군인이 위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초급부사관은 군 조직에서 병사 관리와 전투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며 “처우와 복무 환경 개선은 병영문화 전반과 군 조직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