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방 LTV 90%·DSR 완화 등 민생 4대 공약 발표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업 지원을 골자로 한 민생 공약을 내놨다.

©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국내생산촉진세제(한국판 IRA) 도입 △중소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등 4대 공약을 제시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장 대표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지방에 집을 사는 분들께 담보 인정비율 LTV를 최대 90%까지 파격 확대할 것"이라며 "수도권과 동일한 DSR 규제는 지방에 대한 역차별이다. 대출 한도를 늘리고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노후 미분양 매입 시 취득세 최대 75% 감면도 함께 추진한다.

장 대표는 "강력한 규제와 징벌적 세제로 지방에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만들었다"며 "지방의 건설경기 침체가 지역경기 침체로 이어지는데도 이재명 정권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감소 지역이나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 지역 특례 적용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기업 지원 공약으로는 한국판 IRA 도입을 내걸었다. 장 대표는 "한국판 IRA는 생산에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시장 친화적 인센티브 제도"라며 "국내 제조업의 생산 기반을 지키고 일자리를 10만개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승계와 관련해서는 "현행 기업 승계 지원은 가족 내 승계에만 치중돼 적절한 후계자를 찾지 못하면 기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기존의 가업 승계 패러다임을 기업 승계로 확장해 제3자 승계 및 M&A형 승계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자 60세 이상·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양도세·취득세 감면과 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장 대표는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외 수입 비중을 고려해 도로점용료 차등 감면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틀어막는 정책이 아닌 열어주는 정책을, 벌 주는 정책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지역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며 "국민의힘에게 주는 한 표 한 표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투표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