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4대 공약을 제시하며 지방선거 대응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규제로 막는 정책이 아닌 기회를 여는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공약은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격차 완화 ▲국내생산촉진세제(한국형 IRA) 도입 ▲중소기업 승계 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등이다.
주택 분야에서는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실거주 목적의 지방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 감소 지역 주택 구매자에게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 정책으로는 ‘한국형 IRA(인플레이션 감축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생산 실적에 연동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고령 경영자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세제 감면과 금융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로점용료를 완화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차등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지역경제 회복과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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