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보유·제조금지 견지해도 반입금지 비현실적" 과거 지적
美 핵잠수함 日 기항 허가 여부도 관건 될 듯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자 3원칙 중에서도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수정될 주목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본 일본은 평화헌법 기조 아래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유지해왔지만, 우경화 행보를 보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 속에서 최근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군사적으로 '강한 일본' 만들기의 총괄 전략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를 놓고 최근 처음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는 비핵 3원칙 재검토, 핵잠수함 도입 등이 거론됐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이루며 방위력 강화 정책의 '가속장치(액셀러레이터)' 역할을 자임하는 일본유신회가 지난 28일 연 안보조사회의에서도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핵 3원칙을 이루는 보유·제조·반입 금지 조항 가운데 타국에서 만든 핵무기를 일본 내로 들여오는 반입 허용이 가장 약한 단계의 원칙 완화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 출간한 책 '국력연구'에서 "(핵무기) 보유와 제조 금지는 계속 견지해도 '반입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대한다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본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할 경우 미국의 핵 탑재함이 일본에 기항하는 문제를 인정할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 미국 정부가 개발을 결정한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SLCM-N) 탑재 핵잠수함이 2030년대 이후 일본에 기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해양 발사형 순항미사일은 '소형 핵'으로 불리는 저출력 핵무기를 쏠 수 있는 탑재체로, 미국 의회는 2032년 9월까지 이 미사일의 한정적인 운용 배치를 실현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핵 문제에 관여해온 한 전직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에 "미국은 핵 탑재함의 기항은 핵 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기항과 관련한) 사전 협 대상의 해석에 관해 미일 간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과거 미국에 의한 '핵 반입'을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할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민주당 집권 시기인 2010년 당시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이 국회에서 미국 핵 탑재함의 기항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를 상정해 "정권이 명운을 걸고 결단해 국민에게 설명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국가안보전략에 비핵 3원칙을 유지한 뒤 오카다 전 외무상의 이 답변을 부가적으로 명기하는 방안도 일본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핵무기 반입 재검토와 더불어 3대 안보 문서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일본의 핵 잠수함 도입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린다.
일본 방위성이 마련한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보고서에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가지는 미사일 수직 발사 장치(VLS) 탑재 잠수함에 대해 "차세대 동력 활용을 검토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이를 두고 핵 잠수함 도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일본이 핵 잠수함 도입 검토를 하게 된 배경에는 북한이 핵 잠수함을 건조 중인 데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일본 언론들은 해설했다.
csm@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