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우수 노동감독관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은 ▲ 사업장 노동 감독 ▲ 신고 사건·권리구제 ▲ 강제수사 등 적극수사 분야에 따라 노동 감독 부서 총 10곳과 개인 9명에게 돌아갔다.
김 장관은 이어 표창받은 우수 노동감독관, 신규 노동감독관과 함께 전태일 시민행동이 주관하는 '전태일의 꿈, 필사로 잇다' 행사에 참여해 전태일 평전 일부를 필사했다.
김 장관은 "최근 '가짜 3.3' 등 노동법 회피를 위한 새로운 고용 방식이 늘어나고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이 여전히 노동자의 일터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현장 감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게 하는 꼼수 계약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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