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올해 현재 경기도의 세금체납자는 총 318만 6,637명에 달하는 반면, 이들을 관리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관리단 인원은 576명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3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금 체납은 도(道) 재정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한다”면서,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원 배정 가중치를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도는 이번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징수활동 지원’ 사업에 17억 2,800만 원의 증액 추경을 편성했다.
도가 제출한 ‘시군별 체납관리단 배정현황’에 따르면, 인원 배정 시 지방세 80%, 세외수입 2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최승용 의원은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시군이 일부 확인된다”며 “현재 같은 가중치 구조가 해당 시군의 인원 배정을 오히려 빠듯하게 만들 수 있는데, 현장에서 어려움은 없느냐”고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병래 국장은 “내년에는 지역적 특성을 파악해서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체납관리단 인원은 총 576명, 이에 반해 이들이 관리할 인원은 지방세 체납자 171만 5,528명, 세외수입 체납자 147만 1,109명 등 총 318만 6,637명에 달한다. 체납관리단 1인당 약 5,532명의 체납자를 관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현재 인원으로 체납징수가 가능한지’ 질의하고, 답변에 나선 조병래 국장은 “체납관리단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인력들로 구성해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경우에는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증액 추경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군의 징수 노력을 적극 독려해 달라”는 당부로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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