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윤석열 오늘 2심 선고 생중계…1심은 징역 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오후 공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해 인적 사항을 말하고 있다. / 중앙지방법원 제공, 뉴스1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29일 오후 3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처음 나오는 항소심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문서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모습. / 뉴스1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사실이 담긴 외신 대응용 정부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첫 사건이 됐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계엄 선포는 경고 성격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 체포영장 집행 대응 역시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이번 항소심 선고 공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 TV와 온라인을 통해 법정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한 첫 사건으로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 관계자들이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을 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8건·김건희 3건…부부 재판만 11건

현재 1심과 2심을 합쳐 윤 전 대통령은 8개 사건, 김건희 여사는 3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의 재판은 모두 11건이다.

12·3 비상계엄의 본류로 꼽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항소심 절차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며 항소심 역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 재판부는 오는 7월까지 10차례 넘는 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1심 선고가 예정된 사건도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은 다음 달 28일 선고가 내려진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오는 6월 12일 선고기일이 잡혔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김 여사는 징역4년을 선고 받았다. / 뉴스1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했다는 의혹 사건은 다음 달 12일 1심 변론이 종결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의혹 등은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김 여사 관련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았고 공직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 재판부는 오는 6월 2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관련 사건은 오는 30일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항소심과 1심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과 각종 1심 사건 선고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