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익 실용 외교 절실...전통 우방과도 미래지향적 관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하며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실용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을 마친 뒤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도와 베트남 방문을 통해 이들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장기적인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익 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 가야 하겠다"고 했다.

또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특히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과 관련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한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는 모습이지만 중동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며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며 "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 달라,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같은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지원에 혹시라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

경제 구조 개혁 과제로는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 원료 중심의 순환 경제 실현 등을 언급하며 "경제 구조 혁신 또한 속도를 내 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교육 분야에서 교권 보호를 언급하며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시작하며 "2주 만에 보는 건가요"라며 "표정들이"라고 하자 참석자들의 웃음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표정의 의미는) 해석의 영역에 남겨 놓기로 하고 수고 많으셨다"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 또 배석자 여러분께서 맡은 바 소임을 잘해 주셔서 그나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가고 있는 것 같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와 국세청의 업무 성과를 칭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 같다"며 "얼마 전에 승진도 (성과)평가에 따라 했다"고 했다. 

특히 "필요하면 인력을 늘려서라도 조세 회피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각 부처를 향해서도 "국세청의 체납관리단처럼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근로감독관과 공공 안전 지킴이를 언급하며 "보수보다 훨씬 더 높은 사회적 편익을 낼 수 있다면 해야 한다"면서 "핵심 경제 주체인 정부가 오로지 지출을 줄이려고만 하면 경제가 죽는다,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정위에는 "'경제 검찰'이라고 불린다"며 "요새 열심히 잘해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서 고맙다"고 전했다.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스템을 정비해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의 '인도, 베트남 국빈 방문 성과 및 후속 조치 계획',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준비한 '탈 플라스틱 순환 경제 전환 추진 계획',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보고를 받은 후 "인도의 경제 규모가 세계 4위라고 하는데 우리와의 무역 규모가 25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이라면서 "인도가 잠재력이 있는데 그간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 같으니 각별히 각 부처에서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순방에서 정상외교 수준의 힌디어 통역관이 없어 이중 통역을 했던 점을 언급하며 "한국과 인도가 교류를 강화하면 언어 수요가 많아질 텐데 교육 기관 운영에도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분야인 것처럼 쪼개놨지만 결국 헌법교육"이라며 "민주주의, 인권, 평화, 통일이 헌법에 다 들어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헌법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대원칙을 합의한 국민적 합의서"라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학습 경험과 재미있는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이 헌법을 잘 배울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환경 영역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 비용은, 언제, 과정은 이런 걸 잘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일회용품에 대한 환경부담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무게 외에도 수량과 크기에 연동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제안했다.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보고에서 일터 민주주의 실현을 각 부처에 당부하자, 이 대통령은 당부보다 확인을 요청했다.

거시 경제·물가 대응 현황 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나프타 수급 안정에 따른 아스팔트 공사 대응 현황, 종량제 봉투와 주사기 등 수급 개선 계획, 고유가 피해원금 집행 추진 등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가 준비한 '부동산 정책 주요 이슈'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비거주 1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계약이 아닌)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