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산재 근절, 국정 핵심 과제...모든 수단 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산재 근절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모든 노동자들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치료와 재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산재 근절은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국정의 핵심 원칙"이라며 "더는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과 노·사의 협력이 더해져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비 17.5%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나 지켜내지 못한 고귀한 생명의 무게, 가족과 이웃을 떠나보낸 애끓는 절규 앞에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방치된 위험과 작은 빈틈으로 인해 '사람만 뒤바뀐 익숙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빈틈없이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준과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산재 사망률 OECD 1위'의 오명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다"며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이 애도와 추모를 넘어, 안전을 다짐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사회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산재 사망자가 작년보다 감소한 것을 언급하며"아직 갈 길이 멀다"며 "각 부처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와 함께 영세 사업장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도 높은 산재 발생률을 지적하며 전 부처의 책임 있는 개선을 주문하는 등 산재 문제를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해왔다. 

또 산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고 지난해 국무회의에서는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언급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