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수도권 기업 공공조달 문턱 낮춘다

사진 = 조달청

조달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지방)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지방) 기업 지원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발주기관 소재지 기준의 우대 제도를 넘어, ‘비수도권 소재 기업’ 자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분야로 추진된다.

먼저 비수도권 기업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낮추고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1인 견적에 의한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조달청 구매 대행도 지원해 발주기관의 구매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다수공급자계약(나라장터 쇼핑몰) 제도에서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의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쇼핑몰 등록 시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심사하는 등 공급 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입찰 및 평가 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물품 및 용역 적격심사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에서 기존에 운영되던 지역업체 우대 가점과는 별개로 ‘비수도권 기업 우대 가점’을 신설한다. 특히 가격이나 품질 등 주요 조건이 같을 경우, 비수도권 기업의 제품이 우선 선택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 유망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우수제품은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해 준다.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이 G-PASS(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각종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비수도권 우선 배정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해 수출 역량 강화를 돕는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규모가 225조 원에 달하고 60만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공공조달시장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지방 기업을 과감하게 지원해 공공조달시장이 지방 주도 성장 체제의 마중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