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후 첫 임단협, 산업계 노사갈등 '확산'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가 지난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캠퍼스 1게이트 1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홍광흠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총위원장의 연대사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찾아온 올해 임단협 시즌,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는 노사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노조가 역대급 실적에 걸맞은 성과 공유를 기대하는 한편,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나 포스코 협력사의 직고용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 임금·단체협약을 앞두고 노사 갈등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15% 배분을 요구하며 다음달 7일까지 총파업 가능성을 예고했다. 지난 23일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에는 노조 측 추산 약 3만9000명이 참석했다.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00조원 안팎으로 가정할 경우 노조 요구안에 따른 성과급 재원은 최대 45조원에 달해, 지난해 연구개발 투자액 37조7000억원을 웃도는 규모가 된다. 반도체 업황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할 경우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재원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자동차업계도 임단협을 앞두고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교섭 요구안에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함께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대차의 지난해 순이익이 약 10조3000억원으로 제시된 점을 감안하면 요구 규모는 3조원 이상이다. 여기에 정년 연장과 상여금 확대,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고용 안정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전동화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전환 비용을 안고 있는 완성차업계의 협상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올해 노사 갈등이 임금과 성과급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은 성과 배분뿐 아니라 교섭 상대와 책임 범위까지 동시에 압박받고 있다.

전국금속노조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를 상대로 원청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교섭 책임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직고용 방안이 고용 구조 개편의 파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떠올랐다. 포스코는 협력업체 현장직 근로자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지만, 정규직 노조는 기존 조합원 처우가 후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고 하청 노조는 별도 직군 편입과 임금 차별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사내하도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직고용 결정이 오히려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 간 이해관계 충돌로 번지면서, 원·하청 문제는 고용 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나타나고 있다.

산업계가 더 우려하는 대목은 이 같은 갈등이 일부 사업장에 그치지 않고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는 생산라인의 연속 가동이 중요하고 자동차와 조선, 철강은 협력업체와 하청 인력 의존도가 높은 대표 업종인 만큼 특정 기업의 노사 갈등이 납기 지연과 원가 상승, 고객사 이탈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성과급 요구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일정 비율로 고정될 경우 업황이 꺾였을 때도 비용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하기 어려워지고, 미래 투자 여력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도 비용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지면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교섭에 응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 거부하면 파업과 소송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임단협이 향후 산업계 노사관계의 기준선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과급 요구가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원청 교섭 요구까지 본격화될 경우, 기업들의 투자 계획과 협력업체 운영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성과급 요구와 원청 교섭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올해 임단협은 예년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제조업 전반의 노사관계와 비용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