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동시에 받고 있는 재판이 총 1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2심을 통틀어 윤 전 대통령 관련 8건, 김 여사 관련 3건이 각각 법원에 계류 중이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 사건은 공수처 수사관 체포를 방해한 혐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9일로 잡혀 있으며,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내리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내란 수괴 혐의 항소심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전날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면서 2심 심리가 시작됐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 사건 역시 동일한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한다. 7월까지 10회 이상의 재판 일정이 사전에 확정되는 등 신속한 진행 방침이 예고된 상태다.
1심 판결을 앞둔 사건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 당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위증 혐의는 다음 달 28일,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이적 혐의는 6월 12일에 각각 1심 선고가 예정됐다. 명태균으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사건은 다음 달 12일 변론 종결 후 상반기 내 판결이 유력하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 해외 도피 조력 의혹, 대선 시기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은 현재 1심 공판이 계속되고 있다.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외에도 공직 대가 금품수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법정에 서 있다. 해당 사건 선고일은 6월 26일로 지정됐으며,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관련 사건은 이달 30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두 사람이 연루된 전체 사건의 항소심까지 종결되기까지는 수개월이 더 필요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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