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권익과 학생 인권이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 국무회의에서 강조됐다. 공교육 현장에서 교육자들의 활동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례가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두 가치가 제로섬 관계가 아님을 역설했다.
학생뿐 아니라 교단에 선 이들의 권위와 인권 역시 존중받을 때 비로소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진단이다. 과도한 행정 부담을 덜어내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도 뒤따랐다.
소풍과 수학여행이 자취를 감추는 현상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우려를 표명했다. 사고 발생 시 관리 책임을 떠안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런 경향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단체활동 역시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그 속에서 학생들이 얻어가는 배움이 분명 존재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도 언급했다. 초등학교 5학년 시절 경주로 떠났던 수학여행이 평생 기억에 남아 있고, 그 여정에서 체득한 것들이 적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마치 구더기가 꼬일 것을 염려해 장독을 치워버리는 격이라는 비유도 덧붙였다.
안전 문제가 걸림돌이라면 예산을 투입해 전문 인력을 보강하거나 시민 자원봉사자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책임 회피를 이유로 학생들에게서 소중한 경험을 빼앗아선 안 된다는 당부였다.
이에 교육부는 체험학습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면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업무 부담 경감책도 함께 담아 5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교원단체들은 구조적 변화 없이는 체험학습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을 내어 사고 시 법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되는 현행 체계가 유지되는 한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실질적 효력을 갖춘 안전 대책과 교원 보호 제도를 교육부가 조속히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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