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부동산 개발 이익을 소수 자본이 가져가던 구조를 바꿔 일반 국민이 함께 나누고, 전세사기 위험까지 줄이자는 공공형 토큰증권(STO) 모델이 정치권과 업계, 학계에서 제시됐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공공 STO 모델을 통한 포용적 디지털 경제 구현 및 지속가능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토론회’에서 토큰증권을 공공 개발사업과 전세 시장에 접목해 투자 문턱을 낮추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자는 제안이 이어졌다. 디지털 자산을 투기 수단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주거와 금융 같은 실물 경제 문제 해결에 활용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모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소속 이정문·안도걸·강준현·민병덕·김현정·박민규·이강일·이주희·한민수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안도걸 의원실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 KDAA가 주관했다. 안도걸 의원이 개회사를, 이정문 의원이 환영사를 했고,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과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이 축사에 나섰다.
▲ 국민이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
첫 발표에 나선 인호 고려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은 공공 개발사업에 국민이 5000원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STO 모델을 제시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디지털 증권 형태로 분할해 개인 투자자도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시행사와 금융회사가 자금 조달과 사업 구조를 주도하면서 개발 이익도 상당 부분 가져가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STO를 활용하면 일반 국민도 사업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 소장은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고비용 구조를 주요 문제로 지목했다. 금리 상승기에 금융비용이 커지고, 그 부담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화하려면 자금 조달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발표에서는 공공 STO를 활용할 경우 기존 PF보다 금융비용을 최대 44% 줄일 수 있고, 국민 참여 투자풀을 조성하면 연 4.5~9.5%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 분양형·배당형 병행 제시
인 소장은 공공 STO 모델을 분양연동형과 국민배당형으로 나눠 설명했다. 분양연동형은 착공부터 분양 완료 시점까지 운영한 뒤 원금과 수익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국민배당형은 공공시설이나 기부채납 자산처럼 장기 운영이 가능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토대로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구조다. 단기 분양 수익과 장기 운영 수익을 함께 설계해 공공성과 투자성을 동시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공공 STO가 단순히 새로운 금융상품을 추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개발사업의 이익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는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이 제도 설계에 참여하면 개발이익 공유와 주거 안정, 금융 접근성 확대를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전세시장에 적용하는 STO
홍승필 한신대 교수는 전세 시장에 STO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보증금을 토큰화해 거래 기록과 권리 이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남기고, 이를 통해 전세사기와 같은 위험을 줄이자는 내용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면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기록할 수 있고, 거래 과정의 불투명성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블록체인을 전세 거래의 ‘디지털 증인’ 역할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이 계약서와 인감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거래 기록과 권리 변동, 검증 절차를 디지털 체계 안에 남기면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대출과 보증, 부동산 정보 확인 절차를 연계해 관리하면 서민 주거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해외 의존 줄이는 ‘K-체인’
안창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PM은 공공 STO를 뒷받침할 기술 인프라로 이른바 ‘K-체인’ 구상을 제시했다. 해외 퍼블릭 블록체인에 의존할 경우 법적 관할권이 불분명하고, 부동산·금융 관련 핵심 데이터가 국외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거래 수수료 변동성도 공공 서비스 적용에는 부담 요인으로 거론됐다.
안 PM은 공공 서비스와 국내 제도에 맞는 독자적 블록체인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체인은 결제·합의, 신원 인증, 스마트계약, 응용 서비스가 결합된 다층 구조로 설계됐다. 디지털 신원 확인 체계와 공공 데이터, 금융 시스템을 연계해 실제 공공 STO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 제도 정비가 핵심 과제
이어진 토론에는 김진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사무관, 인호 소장, 홍승필 교수, 안창원 PM, 김동욱 하나증권 상무, 추효현 에이판다파트너스 부대표, 박상욱 뱅크웨어글로벌 유닛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술 도입 가능성과 함께 제도 정비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공공 목적의 STO와 일반 투자 상품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 장치는 어느 수준까지 둘 것인지, 이해충돌 가능성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술만으로는 시장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고,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실제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공공 개발과 전세 시장, 블록체인 인프라에 접목하는 방안이 잇따라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공공 개발 이익 공유 구조와 전세 거래 안정성 제고, 국내 기술 기반 구축 필요성을 주요 과제로 거론했다. 관련 논의가 실제 제도 정비와 사업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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