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취업 경험 없는 청년 3만명에 월 60만원 지원 확대

국가가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명을 대상으로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연합뉴스]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구직 초기 단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추가경정예산 786억원을 편성하고,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명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성격이 크다. Ⅰ유형은 그동안 소득·재산 요건과 함께 일정 수준의 취업 경험을 요구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력 중심 채용' 속 청년 진입 장벽 갈수록 높아져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청년층의 취업 지연과 맞물린 구조적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청년의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11.3개월로 나타났으며, 3년 이상 걸린 비율도 9.9%에 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발표한 조사에서는 채용공고의 82%가 경력직을 대상으로 하고 신입 채용 비중은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경력 중심 채용 구조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 60만원·맞춤형 취업지원…청년 구직 안전망 확대

이에 정부는 취업 준비 단계 청년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선발 대상은 15~34세 청년으로,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연령 산정에 반영된다. 신청은 지난 27일부터 전국 고용센터와 온라인 플랫폼 '고용24'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선발이 이뤄져 3만명에 도달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선정된 참여자는 기존 Ⅰ유형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구직활동 기간 동안 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이를 통해 취업 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 기반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담 상담사를 통한 1대1 심층상담이 진행되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아울러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추가로 지급돼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단순한 구직 지원을 넘어 취업 이후까지 연계하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어려운 고용 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사다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