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O)이 부동산 개발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고 전세사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STO를 활용한 주거·금융 구조 혁신 방안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공공 STO 기반 디지털경제·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토론회'를 열고 STO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금융 혁신 모델과 전세사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속가능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인호 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 KDAA 교수를 비롯해 홍승필 한신대학교 교수, 안창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 김진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사무관, 김동욱 하나증권 상무, 추효현 에이판다파트너스 부대표, 박상욱 뱅크웨어글로벌 유닛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첫 주제발제를 맡은 인 교수는 STO를 활용해 부동산 개발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그는 "글로벌 토큰화 자산은 2030년 약 16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는 더 이상 출발선에 머물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STO는 법적 근거 부족, 유통시장 부재 등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 교수는 부동산 STO를 △국민 주거복지 펀드형 △분양 연동형 △국민 배당형 등 '3대 모델'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개발 이익을 배당 형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그는 "기존 부동산 개발은 이해관계자 간 제로섬 구조였지만 STO를 적용하면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된다"며 "기본소득이 아닌 '기본 자산'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전세 보증금 STO' 모델을 통해 보증금 구조를 토큰화하면 문제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을 통해 부동산 권리 정보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해 계약 이행과 배상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스마트컨트랙트는 조작이 어렵고 자동으로 실행되는 구조로 전세사기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임차인은 보증금 리스크를 줄이고, 임대인은 자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 거래 탐지와 리스크 예측 기능을 결합하면 보다 정교한 부동산 금융 시스템 구축도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월 STO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내년 2월 4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세부 제도 설계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계획과 정책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상시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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