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공공 STO 기반 포용적 디지털 경제 구현’ 토론회 성료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김종현)는 28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와 공동으로 ‘공공 STO 모델을 통한 포용적 디지털 경제 구현 및 지속가능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동산 개발이익 편중 및 전세사기와 같은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공공 토큰증권(STO)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안 통과에 따른 제도적 전환기에 맞춰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토큰증권이 실물자산 분할 투자를 통해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블록체인 기반 거래 구조로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주택 개발 분야에서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모델의 의미를 역설했다. 이어 이정문 의원은 공공 STO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공시 의무, 이해충돌 방지 등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마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시점임을 피력했다.

발표 세션에서는 공공 STO를 활용한 구체적인 금융 모델과 기술 로드맵이 제시되었다. 인호 고려대학교 교수는 주거복지펀드형, 분양연동형, 국민배당형 등 3대 모델을 통해 부동산 개발이익을 전국민과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의 실현 가능성을 설명했다. 홍승필 한신대학교 교수는 전세보증금을 토큰화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예방과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신뢰 기반 온체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안창원 IITP PM은 공공 STO의 안정적인 구현을 위해 데이터 주권과 법적 효력을 갖춘 주권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AI 기반 자동 공시 및 감사 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들이 공공 STO의 혁신성과 기술적 토대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개별 자산 중심의 시각을 넘어 금융 인프라 전반의 구조적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의 일관된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향후 시행령 제정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장 혁신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어 포용적 디지털 경제 구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미지 제공: 한국핀테크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