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근본 구조 해결은 미흡…전세가율 규제해야"

시민단체 좌담회…전세대출·전세보증 개선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8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평가를 내놨다. 23일 통과된 법안은 경매·공매 후 피해자 몫의 돈이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이 되도록 금전 지원하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개정법이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도 강화했다며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보증금 보장 수준도 요구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저금리 전세대출과 전세 보증제도가 높은 전세가율과 금융 의존형 전세 구조를 만들어 사기 위험을 키웠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외국인, 다세대 공동담보 등 사각지대에 대한 조치도 주문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세종대학교 임재만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의 근본 원인은 '깡통전세'"라며 전세가율 규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전세가율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전세대출 한도 등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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