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이 수도권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원팀 4대 공약’을 제시했다.
모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인천 청년위원회와 함께 수도권 청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은주 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과 함대건 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 오현식 민주당 인천시당 청년위원장이 참석했다.
모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살고 있지만 취업과 주거, 교통 등 현실적인 부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루 2~3시간을 이동에 쓰는 청년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동안 여러 청년 정책이 추진됐지만 삶의 체감 변화가 크지 않았던 이유는 정책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고 이를 총괄할 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전담 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청년위원회는 이날 청년 주거와 교통, 일자리, 마음 건강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청년 4대 핵심 공약’을 공개했다.
먼저 청년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이른바 ‘지옥고’에 머물며 월세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역세권 청년 공유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수도권 전역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 계약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교통비 절감을 위한 정책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청년 통합 정기권 도입과 K-패스 환급 확대를 추진하고 심야 광역 교통망을 강화해 늦은 시간 귀가하는 청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유능한 일자리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과 불안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마음 건강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음 건강 바우처를 넓히고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소셜 다이닝과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확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수도권 청년위원회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경기·인천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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