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쏟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존 보안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에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에는 앤트로픽이 개발한 자율형 AI 에이전트 '미토스'가 있다. 인간 해커가 수개월 동안 수행해야 할 대규모 취약점 탐지 작업을 단 몇 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한 앤트로픽은 해당 모델의 공개를 유보하고,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통해 보안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미토스 같은 AI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우리나라 보안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담 조직 구성, 예산 확보, 전문인력 양성, AI 보안 역량 강화 등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통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국제 협력 측면의 문제점을 부각했다. 영국은 AI안보연구소(AISI)를 매개로 미토스 접근 권한을 확보했으나, AI 글로벌 3강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은 글래스윙 프로젝트에서 소외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중장기 보안 기술 개발 일정이 2027년 이후로 잡혀 있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법과 제도가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글래스윙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들에게 보안 강화를 공지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안 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과 가이드라인 보급 등 다각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은 정부 안팎에서 동시에 감지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당일 SNS를 통해 "AI가 사이버 보안 공방의 규칙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신 AI 모델의 사이버 역량을 점검한 결과, 별도의 코딩 없이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취약점 탐색과 공격 시나리오 설계가 상당 수준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대규모 취약점 대응, 공공 시스템 보안 점검 강화, 글래스윙 프로젝트 참여 추진이 단기 과제로 제시됐다.
배 장관은 중장기 과제로 AI를 활용해 AI를 방어하는 체계 구축과 제로트러스트 기반 보안으로의 전환 가속화를 언급했다. 단순 방어를 넘어 AI가 선제적으로 취약점을 발견하고, 위험을 예측하며, 공격보다 앞서 대응하는 체계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토스 외에도 AI 관련 제도 전반이 폭넓게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전력구매계약(PPA) 특례 조항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5월 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PPA 특례를 기존 에너지 정책 틀 내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시각차가 존재한다.
류 차관은 "안정적 전력 공급이 보장되면 PPA가 핵심 쟁점이 아닐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제외하더라도 법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비쳤다.
올해 1월 시행된 AI기본법 이행 현황도 점검 대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AI 워터마크 의무화 규정이 도입됐으나 1년간의 계도 기간으로 인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허위 영상이 유포되는데도 처분이 유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괄적 유예보다는 필요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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