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서비스 일자리, 질과 양 모두 잡아야”···‘파괴적 혁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7일 공공서비스 영역의 대대적인 일자리 발굴을 통해 민생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 국민 안전이라는 복수의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창의적 공공 일자리 모델을 각 부처에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각 부처가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조세 정의, 안전망 강화...공공 일자리의 패러다임 전환

이  대통령은 구체적 사례로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들며, 일자리 확대가 재정 건전성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직접 수치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례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 이상 밀려있는 것 아닌가”라며 “5000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를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고용 지표 관리용 일자리가 아닌, 투입 대비 산출이 확실한 ‘고효율 공공 투자’임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어 “(이 같은 일자리를 늘려)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쫓아와서 내도록 만들고 망신당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납부율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 안전 분야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도 강하게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분야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재해도 많고 자살도 많은데,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라며 예방 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직 사회의 유연한 사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전 직원을 모아 브레인스토밍을 하거나 제안을 받아 논의해보고 보고해달라.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며 칸막이 없는 아이디어 발굴을 독려했다.

◇‘에너지·주거·지방재정’ 등 민생안정 위한 전방위 조치 의결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실무적 조치들도 대거 확정됐다.대통령령안 27건,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8건 등 총 40건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중동발 고유가 리스크에 대응해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인이 일반 관리비와 경비비 등 14개 항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해 월 관리비 10만 원 미만일 경우 항목명만 표시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주택 공급 속도전도 본격화된다. 수도권 6만가구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공공 유휴부지나 노후 청사 활용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아울러 2026∼2030년 중기 지방재정계획도 이날 회의에서 보고돼, 향후 5년간의 지역 경제 청사진이 공식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