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과실비율·AI광고 ‘선제 개선’ 추진

(앞줄 왼쪽부터) 보험연구원 변혜원 박사, 손해보험협회 오홍주 전무, 손해보험협회 이병래 회장, 인천대학교 조혜진 교수. (뒷줄 왼쪽부터) 굿리치 정인섭 부문장, 녹색소비자연대 김재철 대표, 삼성화재 한호규 부사장, 한화손해보험 서지훈 부사장, 법무법인 율촌 도효정 변호사. [손해보험협회]

[직썰 / 손성은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사후 민원 처리 중심에서 벗어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손해보험협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협회 회의실에서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와 보험사, GA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의체는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대응해 업계 차원의 자율 개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해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소비자 친화적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관점에서 스스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협의체가 업권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단순 자문에 그치지 않고 ▲안건 발굴 ▲심층 논의 ▲과제 이행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4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기별 정례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도 이어간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과제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과 ‘AI 광고심의 시스템 도입’이 논의됐다.

우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은 세분화된 수정 요소를 핵심 항목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큰 요소를 객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동일·유사 사고 간 과실비율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 광고와 관련해서는 AI 기반 심의 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 광고 문구에 대한 자동 스크리닝과 온라인상 불법 광고물 실시간 탐지 기능을 구축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조혜진 인천대 교수는 “보수적이던 손해보험업계가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 점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소비자 중심 경영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는 향후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업계 내부 의사결정 기구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