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기반 플라스틱 폐기물을 당초 전망치보다 대폭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을 보고하며, 2030년까지 나프타 원료의 신재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700만톤으로 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추세라면 1천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던 수치를 30% 낮추겠다는 목표다.
올해 생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이 780만톤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6년간 현 수준 이상으로 배출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용량 절감으로 100만톤, 재생원료 플라스틱 대체를 통해 200만톤을 각각 감축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중동 분쟁으로 석유·나프타 공급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공개됐던 정부안을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후부 측은 "불안정한 원료 수급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노린 국정과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회용품 감축 방안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기 전환이 제시됐다. 전국 1천75개 장례식장 중 다회용기를 도입한 곳은 100곳(공공 30곳·민간 70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공공기관 운영 장례식장부터 협약을 체결한 뒤 민간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며, 정부세종청사 등에서는 일회용 컵 반입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음료 업계와 손잡고 텀블러 할인 혜택을 늘리고, 재활용이 까다로운 혼합재질 포장재 사용을 줄이는 자율협약도 맺기로 했다. 다만 음료 영수증에 컵값을 별도 표기하는 방안은 이번 계획에서 빠졌다.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 없이 가격만 알려주는 방식으로는 실질적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 때문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업계와 지속 협의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화장품 용기·비닐봉지 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소재의 식품·화장품 용기와 비닐에도 재생원료 의무 사용 목표를 새로 설정할 계획이다. EU는 이미 2030년까지 페트병 30%, 식품·화장품 용기 10∼30%, 자동차 부품 20% 등 품목별 재생원료 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병을 쓰는 생수·음료 제조사는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 의무를 진다. 2030년에는 적용 대상이 연간 1천톤 이상 업체로 확대되고 의무 비율도 30%까지 상향된다. 재생원료 사용률과 품질을 공식 인증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의류와 일회용 컵 재활용 체계 정비도 추진된다. 경찰청과 협력해 올해 11월께 대량 발생할 폐경찰복을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5∼6월 시작하고, 군복 등으로 범위를 넓힌다. 일회용 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새로 편입시켜 제조사가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된다.
종량제 봉투 품귀 사태와 관련해서는 재생원료 가격이 신재보다 높을 경우 시장 안정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쓰레기 봉투를 개봉해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시설·설비도 확충해, 분리배출되지 않아 소각·매립되는 플라스틱을 최대한 회수한다.
의류·전자제품 등은 설계·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을 염두에 두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업계와 공동 개발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용기 제조사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손본다. 현재 합성수지 1㎏당 일반용 150원, 건축용 75원이 매겨지며 플라스틱 빨대는 개당 0.12원, 컵은 개당 2원 수준이다. 2012년 이후 동결된 요율을 제품 수명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높으면 감면 폭을 늘리는 방향이 검토된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대부분 '유도', '촉진' 수준에 그쳐 강제력이 약하고, 구체적 일정이 명시된 항목도 드물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청사 일회용 컵 금지와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이 강제인지 권고인지 방법이 없다"며 "환경 분야에서 '해야 한다'는 과제는 많지만, 언제·어떻게·비용은 누가 부담할지가 핵심"이라고 질타했다.
기후부는 향후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에도 동일한 '원천 감량·순환이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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