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까지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노동절과 제헌절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두 기념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돼 민간 근로자 중심 유급휴일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해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된 데 이어 올해부터 전 국민이 함께 쉬는 공휴일로 확대됐다. 제헌절도 지난 2008년 주5일제 도입 과정에서 공휴일에서 제외된 뒤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기여자에게 총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급 여부는 특별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피해자 치유휴직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 최대 6개월이던 치유휴직은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을 경우 추가 6개월 연장이 가능해져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내년 3월 15일까지,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내년 9월 15일까지 각각 연장된다.
중동발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서민 연료비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이달 30일 종료 예정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하고, 세율도 kg당 247.5원에서 206원으로 낮추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조정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향후 2년간 법정 부담금의 50% 수준으로 적용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임대인은 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 등 14개 항목별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 항목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공공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했으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도 보고받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7건, 법률 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8건 등 총 39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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