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후속 조치
동해 EEZ 특위 첫 회의
내달까지 전국 순회 실시
[포인트경제]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가 최근 시행된 해상풍력 특별법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전국 권역별 간담회에 나섰다. 어업인들의 조업 구역을 지키면서도 질서 있는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소통 행보다.
수협-해수부, 해상풍력 제도 전국 권역별 간담회 추진 /수협 제공
28일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는 울산수협에서 ‘동해 EEZ 부유식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특별법의 정책 방향을 어업인들과 공유하고 지역별 현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협중앙회는 이 자리에서 특별법 체계로의 질서 있는 사업 전환과 어업인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민관협의회’ 구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울산 해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동해 EEZ 부유식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됐다.
송학수 동해 EEZ 부유식 특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낼 수 있는 정책 논의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역시 "특별법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수산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수협중앙회 CI
이번 간담회는 울산을 시작으로 이달 중 부산과 경남에서 이어지며 내달에는 전남, 충청, 전북 권역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협은 전국을 돌며 모은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이번 간담회와 더불어 해상풍력 단지 조성 시 조업 구역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업 활동 영향 평가' 모델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수협은 지난 10일 해상풍력 사업이 어업 수익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특별법에 명시된 '어업인 우선 고려' 원칙을 뒷받침할 실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민관협의회에서 어업인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핵심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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