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9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고유가 장기화에 대응해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한편, 출퇴근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석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될 경우 민간 차량 운행까지 단계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요일제에 이어 민간으로 확대되는 조치로, 1991년 걸프전 당시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부제 참여 차량에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을 도입해 참여를 유도하고,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대중교통 공급도 대폭 확대된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광역·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증편하고, 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지자체 협조를 통해 집중 배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과 시간 연장도 검토해 교통 흐름 개선에 나선다.
출퇴근 수요 분산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모두의 카드(정액제 K-패스)’ 환급 기준을 완화하고, 시차 시간대 이용 시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일반 이용자는 최대 50%, 청년·다자녀 가구는 최대 8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은 시차출퇴근제를 즉시 30% 적용하고, 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50%까지 확대하며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한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유연근무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내연기관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교통 소외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버스(DRT)와 간선급행버스(BRT)를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과 건강 증진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병행 추진한다. 차량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를 장려하는 메시지를 각 부처별로 확산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동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