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82.7%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80.8%를 1.9%포인트 초과 달성한 수치로 관련 대책이 처음 수립된 2011년(37.3%)과 비교하면 14년 만에 2.2배가량 상승한 성과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 공공시설물이란 내진설계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지어졌거나 제정 이후 설계 기준이 더욱 강화된 공공 건축물 및 인프라를 의미한다. 행안부는 오는 2035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5년마다 보강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는 매년 도로, 철도, 병원, 학교 등 31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8천37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전국 3천344곳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설물 중에서는 공공건축물(1천221곳)과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학교시설(1천115곳)에 가장 많은 예산과 노력이 집중됐다.
기관별 성과를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교육부가 가장 많은 1천226곳(4천277억원)를 정비했으며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그 뒤를 이었다.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경상북도가 164곳(184억원)로 1위를 기록했고, 경기도(142곳)와 강원특별자치도(100곳) 순으로 적극적인 내진 보강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의 결과 전국 20만2천718곳의 대상 시설물 중 현재까지 총 16만7천687곳이 내진성능을 완벽히 갖추게 됐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내진성능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모든 공공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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