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중금리대출 전면 개편…"중신용자 하락 막고 금리 부담 낮춘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동작구 KB희망금융센터에서 열린 2026년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4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점수 800점대 차주까지 채무조정을 고민할 정도로 중신용자의 금융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중금리대출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신용자가 저신용층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하방 이동' 우려가 커지자, 사잇돌대출 제도를 손질하고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까지 신설해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인 27일 서울 동작구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중금리대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신용자는 금리 부담에 따라 고신용자로 올라설 수도, 저신용자로 내려갈 수도 있는 민감한 계층"이라며 "최근 경기 여건이 녹록지 않아 금융 부담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용점수 800점대 차주가 신속채무조정을 고민하거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오히려 신용점수를 낮춰야 하나 고민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대표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대출 제도를 개편한다.

사잇돌대출은 2016년 중신용자(신용등급 4~7등급)를 위한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부터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요건이 적용되면서 저신용층 쏠림 현상이 발생했고, 중신용자의 자금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잇돌대출 공급 비중은 중신용자 48.4%, 저신용자 41.3%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급 요건을 '신용 하위 20~50%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으로 조정해 사잇돌대출이 본래 취지인 중신용자 지원에 집중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으로 사잇돌Ⅰ 금리는 기존 7.3~14.5%에서 7.14~9.3% 수준으로, 사잇돌Ⅱ 금리는 11.1~17.2%에서 11.2~14.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고, 보험료율도 최대 5.2%포인트 인하될 전망이다.

저신용층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는 총 12조원이며, 햇살론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중금리대출 상품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도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기준으로 심사를 받아 업력, 매출, 상거래 정보 등 사업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가칭 '사장님 사잇돌')을 신설해 사업자의 성장성·안정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500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잇돌Ⅱ 취급기관도 확대된다.

기존 저축은행 중심 구조에서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참여를 허용해 연간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여전업권의 데이터 활용 능력과 신용평가 역량을 활용하면 8~12% 수준 금리 공급이 가능해 금리 단층 현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중금리대출 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금리요건은 조달원가와 신용원가 등을 반영하지만, 사실상 조달금리만 반기마다 조정되고 다른 비용 요인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조달금리 외 대출원가 변동분도 매년 반영하고, 예금보험료 제외 및 신용원가 산식 합리화 등을 통해 금리요건 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금리요건이 최대 1.25%포인트 낮아져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금융권에서는 현행 금리요건보다 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을 가칭 '중금리대출1'로 별도 분류해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신상품도 출시된다.

대상은 다주택자를 제외한 중·저신용자이며, 한도는 1000만원 이하가 될 전망이다. 출시 일정은 추후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사전 공시하고, 평균금리·잔액·신용등급별 공급 규모 등을 공개해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중금리대출은 민간 금융회사가 서민층과 중산층에게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재정과 민간이 조화롭게 협업해 저신용자와 중신용자를 함께 지원하는 진정한 포용금융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