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던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행태적 시정조치의 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2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2029년 5월 2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달 14일 남동일 부위원장이 주심을 맡은 전원회의 의결 결과다.
공정위는 연장된 3년이 지나 시장 경쟁 환경과 관련 법·제도 변화 등을 다시 점검한 뒤, 필요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한화 측에 대한 시정조치는 최장 2031년 5월 초 종료가 예상된다.
연장된 시정조치의 핵심은 함정 시장과 8개 함정 부품 시장에서 경쟁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은 향후 3년간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경쟁사에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시할 수 없으며, 경쟁사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요청하는 함정 부품 관련 기술정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역시 3년간 금지된다. 이는 기업결합 이후 한화 계열사가 정보와 가격 제공을 통해 경쟁사의 군함·부품 수주를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023년 5월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 취득을 승인하면서, 함정 및 10개 함정 부품 시장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시정조치를 3년간 이행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당시에도 3년 후 시장 상황을 재점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였다.
이번 연장 결정과 함께 공정위는 시정조치 적용 대상 시장을 일부 조정했다. 기존 ‘함정 및 10개 함정 부품 시장’에서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 시장’으로 범위를 줄였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시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 함정 및 8개 부품 시장에서는 여전히 차별적 정보 제공이나 견적 가격 제시를 통한 구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2개 부품 시장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경쟁이 활성화돼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판단,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구조적 조치가 아닌, 기업의 영업 방식·조건 등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는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사가 2022년 12월 대우조선해양 신주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하자, 방위산업과 조선업에서의 경쟁 제한 가능성을 이유로 이 같은 조건을 부과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방산·조선 기업결합 이후에도 실질적인 경쟁이 유지되도록 감시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라며 “향후 시장 구조 변화와 경쟁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시정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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