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에 형량거래…국가폭력 실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4.28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 정권이 자행한 국가폭력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천 직무대행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적을 향한 주요 사건에서 예외 없이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위례신도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등을 언급했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 기소와 형량 거래의 전형이었다"며 "금융감독원은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가 담긴 상세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지만 수원지검은 핵심 증거를 외면한 채 주가조작 혐의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장동 사건도 같은 수법이었다"며 "정영학 녹취록의 구분을 조작했고, 위례 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조작했으며, 언론플레이로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사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을 봐줬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조작 사건 또한 마찬가지"라며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공무원 피격 사건 고발이 윤석열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시인했다"고 했다. 

또 "통계 조작 사건은 평균 3배를 넘는 932일간의 비정상적 장기 감사가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은 무려 1,900회 넘게 이뤄졌다"며 "수치 자체가 표적 감사의 증거"라고 했다.

또 "현장 조사 결과 감사원 조사실은 다른 기관보다 훨씬 폐쇄적이고 위협적인 구조였고, 그 안에서 '혼자 버틴다고 되겠냐, 결국 주범이 된다'는 식의 위협이 자행됐다"며 "감사가 아니라 정신적 고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조특위 종합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며 "오늘 청문회에서는 7대 조작 기소 의혹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고,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한 혐의를 진상 규명하겠다"며 "헌법과 민주주의, 인권과 법치를 무참히 짓밟는 범죄를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공천은 윤어게인…국민의힘 반성 없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4.28 [사진=연합뉴스]

천 직무대행은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확정으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의 성격이 명확해졌다"며 "명백한 윤어게인 공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12·3 내란 당시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어게인을 당의 주류로 알박기하려는 심산이냐"며 "대선 후보로 한덕수를 도둑 공천하려 했던 전력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또 "오죽하면 원로 보수 언론인조차 윤석열 지령대로 공천한 것 같다고 평하겠냐"고 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힘의 12·3 불법 계엄 반성은 윤석열식 개사과였고, 절윤선언은 절윤쇼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공천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내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민생 안정·경기 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4.28 [사진=연합뉴스]

한편 천 직무대행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중동 상황에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다"며 "5월 중 원유 7천40만 배럴을 확보하고, 제4차 최고가격제 시행,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됐다"며 "지원금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그는 "어제부터 시작된 1차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이라며 "이분들을 제외한 소득 70% 일반 국민은 2차 신청 대상자이고, 2차 신청과 지급은 5월 18일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또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온라인 어플 및 홈페이지, 현장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카드회사나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 1670-2626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거 민생지원금도 전통시장과 음식점에서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민생지출이 빈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사기 매점매석 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며 "중동 위기를 틈타 담합이나 사재기로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있다. 이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불법 부정행위가 없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5월 7일 개헌안 표결 추진…국민의힘 참여 변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4.28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을 추진한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개헌 투표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28일 초당적 개헌 연석회의가 있다"며 "5월 7일 본회의에서 투표로 개헌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 187명은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개헌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개헌안 처리 시한은 5월 10일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제3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5월 6일 오후 2시에 연다.

백 원내대변인은 "후보자 등록이 어제(27일) 있었고, 한병도 의원이 단독 입후보한 상태"라며 "권리당원 찬반투표는 5월 4일 오전 9시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고 말했다.

후반기 국회 의장단 선출은 5월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후보자 등록은 5월 4일, 권리당원 투표는 5월 1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다. 현재 조정식, 김태년, 박지원 의원 간 3파전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