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첩분식 배달 떡볶이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된 뒤 본사가 사과하고 소비자와 합의했다. /스레드 캡처
유명 프랜차이즈 삼첩분식의 배달 떡볶이에서 바퀴벌레가 통째로 발견됐지만, 돌아온 것은 떡볶이값 부분 환불뿐이었다.
분통이 터진 소비자 A씨가 소셜미디어(SNS)에 사진을 올리며 공론화하자, 결국 본사가 직접 나서 사과와 합의를 진행했다.
배달 음식 위생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반복되는 SNS 폭로전, 법적으로는 어떤 쟁점들이 숨어 있을까.
떡볶이값만 환불? 소비자 보상 강제할 '법'은 없다
A씨는 가게 측으로부터 떡볶이 단품 가격만 환불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행법상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강제할 기준은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음식값 환급이나 위자료 등의 규정이 존재하긴 하나, 이는 강제력 없는 권고 사항일 뿐이다. 식품위생법 역시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를 내릴 뿐 소비자에게 직접 보상금을 쥐여주지는 않는다.
결국 실질적인 금전적 구제를 원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등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실제 법원은 이물질이 든 음식을 제공한 식당에 대해 "위생관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SNS 공개 저격,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당할까?
초기 대응에 분노한 A씨는 스레드에 사진을 올리며 "내 하루 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SNS를 통한 폭로는 즉각적인 반응을 끌어내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은 없을까. 법조계는 위생 문제 폭로의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본다.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 시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는데, 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비방 목적을 부인한다.
음식점 위생은 불특정 다수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피해 경험을 공유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돼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다. 단, 거짓을 섞어 올린다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논란이 확산하자 삼첩분식 본사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A씨와 합의를 이뤘으며, A씨는 게시물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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