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친환경 녹색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다음 달까지 녹색소비를 홍보하고 6월을 녹색소비주간으로 지정하는 등 녹색소비 활성화를 촉진한다. 지역사회와 기업, 공공부문 등 전국민이 참여하는 '모두의 녹색소비' 캠페인을 시행하고 녹색제품 구매 인증 이벤트 등을 통해 동참을 유도한다.
탄소중립포인트 2배 이벤트 등을 통해 제로웨이스트 제품 판매 촉진을 강화한다. 현재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300원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데,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벤트를 통해 600원까지 적립이 가능해진다.
이달부터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할 시 지역사랑상품권 최대 5% 추가 할인한다. 지방정부가 지방 여건을 고려해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 매장 등을 발굴·신청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심사해 추가 할인에 대해 국비를 70%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노후 창호, 보일러 등 난방설비 교체 지원단가도 현행 243만원에서 267만원으로 인상된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종량제 봉투 생산·보급 활성화를 위해 생산설비 교체비용 지원에 138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관 의무구매임차제 실쇼성 강화, 공공·민간부문 차량 전환 확대 등 전기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오는 6월 중으로 마련한다. 또 전기승용차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소형전기화물차 등 전기차 정부지원 물량을 각각 2만대, 9000대 확대한다.
대중교통 인센티브를 늘리고 유연근무를 확대해 출·퇴근 이동수요를 분산한다. 모두의카드 정액형의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기본형 시차 출퇴근 시간대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인다.
다음 달 중으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6월 중 한국형 녹색전환 전략을 준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낸다. 건물·주택 태양광 보급 목표를 6000건에서 8000건으로 늘리고 아파트 10만 가구에 베란다 태양광 발전 설치를 지원한다.
민·관 릴레이 소비행사로 친환경·지역소비 분위기도 조성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개최되는 동행축제를 지역·친환경 축제로 운영해 전국 50개 지역축제·행사와 연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또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 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을 추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지역별 백년가게·전통시장·온누리가맹점 결제 시 10% 청구할인도 가능해진다.
나프타·석유·요소 등 중동전쟁 영향 품목에 대한 관리도 이어나간다. 나프타 수입비용 지원에 6744억원을 투입했으며 석유 비축물량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1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국산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을 실시한다. 노지채소·시설과채·닭고기 등은 최대 40% 할인 효과가 발생하며 계란은 30구당 1000원을 정액 할인한다. 수산물은 주요 판매처와 협력해 제철 수산물 중심으로 최대 50%까지 온·오프라인 할인을 적용한다.
친환경 관광 붐을 조성하기 위해 숙박쿠폰 사용기간을 내달 초까지 연장하고 5월 초 철도·항공 등 대중교통을 증편한다. 철도는 총 64회 증편돼 3만3000석을 확대 공급하며 항공은 총 20개 노선 2580편을 운항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숙박쿠폰을 기존 20만장에서 30만장까지 늘리고 5월 초 장기연휴를 활용해 공공부문의 연가·여행을 장려한다.
반값여행 환급 지원대상을 인구감소지역 내 식사, 체험, 숙박 이용금액에서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금액까지 확대하고 반값휴가 대상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늘린다. 인구감소지역 자유여행상품 열차운임 100% 할인쿠폰을 지급하며 5개 테마열차에 대해 50% 할인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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