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6.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우리 국민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다름 아닌 세금폭탄"이라며 유권자들의 증세 우려 심리를 자극,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먼저 "금융투자소득세 부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금투세 추진' 움직임을 경계했다. 그는 특히 지난 9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증권거래세의 역진성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금투세 부활의 뜻으로 해석됐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금투세는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고, 이 대통령도 당시 폐지에 찬성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역시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과는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와 장특공 폐지까지 내놓았다", "부동산 보유세 역시 결국 임차인에게 그대로 전가될 게 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예고한 7월 세제 개편안은 사실상 세금폭탄 공습경보나 다름없다"며 "이 대통령은 가벼운 SNS 정치로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실험해서는 안 된다. 세금폭탄에 대한 불안을 키우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 반대 당론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이 개헌을 가장 싫어할 세력이 '윤 어게인'이 아닌가"라고 한 데 관해 유감을 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우리 당 의원들이 마치 당론 때문에 개인의 양심과 소신을 꺾는 것처럼 왜곡하는 언행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다. 사과하길 바란다"며 "우리는 선거용 졸속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나면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개헌안을 차분하게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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