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AI 심의시스템 도입 논의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손해보험협회가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금융권 최초로 소비자 보호 협의체를 출범했다.
손보협회는 28일 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안건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연구기관·보험업계·판매채널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협회는 '소비자 중심의 손해보험 대전환'과 신뢰 제고를 목표로 업계 공통의 소비자 친화적 개선 과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병래 회장은 "업권 스스로 자강불식(自强不息)의 각오로 근본적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자율기구를 출범시킨 것이 뜻깊다"며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경쟁력 강화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체 의장인 오홍주 전무는 안건 발굴, 심층 논의, 과제 이행, 사후관리 4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기준 개선과 인공지능(AI) 광고심의 시스템 도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행 과실 비율 산정은 기본 비율에 상황별 수정 요소를 가감산하는데, 일부 항목이 세분화돼있고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핵심 항목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객관화하기로 했다.
또 AI 광고심의 시스템 도입으로 금지표현이나 소비자 오인 소지 문구를 심의하고, 실시간 탐지체계를 구축해 온라인상 불법 광고물을 자동 탐지한다.
손해보험협회는 법령 개정이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은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회의를 통해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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