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권·학생 인권은 제로섬 아냐”···교육 현장 안정화 ‘특단 조치’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무너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인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한편, 책임 회피를 위해 수학여행 등 교육 활동을 축소하는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경의 업무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포상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사기를 높일 것도 함께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이고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소풍·수학여행을 기피하는 학교 현장의 현실도 직접 꺼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고 운을 뗀 뒤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도 많다”고 회상했다.

이어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대안으로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며 자원봉사 요원 등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경의 사기 진작과 범죄 예방 홍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경찰과 검찰이 많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 같다. 성과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말한 뒤 법무부를 향해 “포상도 많이 하시라”고 주문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원죄와 업보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는 뼈 있는 한마디를 던지면서도, “공무원들은 잘한 일에 대한 충분한 격려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성과 홍보의 전략적 의미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냥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 등에 대해 일반 예방 효과가 있다”며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하게 한다. 범죄 의욕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알리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