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과 작전 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충분히 해놓아야 한다”며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군사안보 분야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을 제외하고도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권에 해당한다”며 “연간 국방비 지출도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보다 약 1.4배 많다”고 설명했다. 또 “군의 훈련 수준과 사기, 국가 경제력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위산업 경쟁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수출이 세계 4위 수준까지 올라섰다”며 “왜 외국 군대가 없으면 방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일부 세력이 그런 불안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현재의 객관적 상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충분하지만 앞으로 국방비를 늘리고 전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과 관련해 “자체적인 군사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술과 전략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전작권 전환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필요한 전략 체계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정부가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