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영상 샀어요"…호기심의 대가, 징역형과 20년 신상등록

미성년 성착취물은 시청 않고 삭제했어도 결제·다운로드 기록만으로 '소지죄'가 성립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미성년 영상인 줄 알면서 충동적으로 결제했습니다." 한 남성의 고백이다. 'N번방' 문구에 놀라 삭제했지만 때는 늦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결제 이력은 지울 수 없는 증거"라며 극과 극의 해법을 제시했다. 유포 안 했으니 괜찮다는 주장부터, 자수만이 살길이라는 경고까지, 한순간의 실수가 불러올 법적 파장을 정확히 짚어본다.

"보지도 않고 지웠는데"…결제 순간 당신은 이미 '소지범'

"제가 어제 모 사이트에서 버젓이 제목부터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임을 알고, 충동적으로 결제까지 해서 구매하고, 다운받아서, 시청까지 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고백은 순식간에 법적 벼랑 끝으로 그를 내몰았다.

그는 총 5개의 불법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했고, 그중에는 사회적 낙인과도 같은 'N번방' 문구가 포함된 자료도 있었다. 그는 "그거는 구매, 다운받은 후에 고민하다가 1초도 시청하지는 않고 그냥 바로 삭제했습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나머지 영상은 모두 시청했다고 실토했다.

영상 삭제와 사이트 탈퇴로 증거를 없앴다고 생각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다.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운로드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게 중론이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비록 시청하지 않고 즉시 삭제했더라도 구매 및 다운로드 기록만으로 소지죄(성착취물을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배포는 물론 구매·시청·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결제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서버 확보 과정에서 특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지적하며, 결제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처벌 안돼" vs "자수하라"…변호사들의 극과 극 조언

상황의 심각성만큼이나 그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변호사들의 엇갈린 조언이었다.

일부는 안심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일권 변호사는 "모 사이트에서 미성년자 음란물을 다운받았지만, 삭제하였고,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라며 사건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견에 불과했다. 다수의 변호사는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정반대의 해법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특히 이체 내역 등 포인트 구매를 위한 결제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은 자수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지금은 솔직한 것이 최선입니다.)"라며 자수를 통한 선제 대응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서 충전 및 영상 다운까지 했다면 사실상 처벌 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자수를 통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일단 수사를 기다려 보자는 신중론도 있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우선은 일상생활을 하시고, 입건이 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무대응'부터 '자수'까지, 극과 극의 처방전 앞에서 당사자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징역 1년 이상, 신상등록 '20년'…가볍지 않은 처벌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엄중한 처벌 수위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다. 유죄 판결 시에는 징역형과 별개로 혹독한 부가처분이 뒤따른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법원 명령에 따라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아청법 위반은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역시 "불안한 마음에 임의로 대응하거나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라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족쇄가 되어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