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선 이후 금투세 부활 불안감 확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투하될 세금폭탄의 일환으로 이재명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4년 12월 폐지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적한 발언이 금투세 부활의 뜻으로 해석됐고 최근 정부가 거래세 중심 주식 과세 체계를 실현이익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라 사실은 문제”라며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내서 역진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 거래세 중심 주식 과세 체계가 문제라는 얘기다.

송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2024년 여야합의로 폐기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폐지에 찬성한 제도”라며 “불과 일년만에 번복할 뜻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과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역시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대선 공약과는 정반대로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까지 내놓으면서 시장은 증여 확대와 매물 잠김으로 반응했고, 결국 가격 상승 압력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임대시장에서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월세 부담이 급증하며 서민 주거 기반마저 무너지고 있어 부동산 보유세 역시 결국 임차인에게 그대로 전가될 게 뻔하다”면서 “6·3 지선 끝난 뒤 국민이 마주할 현실은 다름아닌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