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삶의 터전이 죽임 현장 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 동원할 터"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더는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모를 넘어 책임과 다짐의 시간으로'라는 제목의 내용으로 이같은 글을 남겼다.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지난 1일 화재 참소로 희생된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안전한 일터 마련을 통한 산재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모든 노동자들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치료와 재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재 근절은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며 "'안전에 기만한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결코 흔들리 수 없는 국정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발생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과 노·사의 협력이 더해져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대비 17.5%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그러나 지켜내지 못한 고귀한 생명의 무게, 가족과 이웃을 떠나보낸 애끓는 절규 앞에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방치된 위험과 작은 빈틈으로 인해 '사람만 뒤바뀐 익숙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빈틈없이 정비하겠다"며 "필요하면 새로운 기준과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률 OECD 1위'의 오명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고 자랑스러울 수 없다"며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노동의 날이 애도와 추모를 넘어, 안전을 다짐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산업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고강도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안전은 비용이 아닌 기업의 의무'라는 기조를 명확히 하며, 단순히 사고 발생 시 처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이 안전을 위해 충분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고 생명 경시 풍조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질타하기도 했다.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공공입찰 제한 △영업정지 기준 강화 △금융 대출 시 불이익 등 기업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강력한 시장적 수단을 동원했고,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 투자 규모 △산재 발생 현황 등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또 하도급 공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에 벌칙을 도입하는 등 현장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일보'를 검토하며 "대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 사고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축사 지붕이나 태양광 설치 과정에서의 추락 사고가 여전히 번번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런 사고들이 주로 고령 노동자들에게 발생하고 있고, 신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운영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은폐된 사고가 없도록 신고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사고 감소를 위한 적극적 행정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