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오명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는 성취는 자랑스러울 수 없다”며 “더는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치료와 재활 중인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산재 근절은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며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국정의 핵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하는 등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켜내지 못한 고귀한 생명의 무게와 가족, 이웃을 떠나보낸 절규 앞에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또 “방치된 위험과 작은 빈틈으로 인해 ‘사람만 뒤바뀐 익숙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빈틈없이 정비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준과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이 애도와 추모를 넘어 안전을 다짐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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