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국가 명운 걸렸다"…방위력 증대 신념 관철 재천명
첫 전문가회의서 핵무기 보유 카드도 '만지작'…"브레이크 없는 논의"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군사적으로 '강한 일본' 만들기의 총괄 전략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를 놓고 첫 전문가 회의에 돌입하며 논의 내용과 향후 당국 행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7일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열린 첫 전문가 회의에서 개정 작업에 "국가 명운이 달렸다. 일각의 유예도 없다"는 강한 발언을 쏟아내며 주변국 눈치를 보지 않고 방위력 증대 신념을 관철할 생각임을 드러냈다.
이 회의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국회 연설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올해 안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일본은 방위력 증강에 속도를 내는 가장 직접적 원인으로 중국의 군사력 확대 관련 위협을 꼽고 있다.
중국이 올해 국방 지출 예산을 지난해 대비 7.0% 늘어난 1조9천96억위안(약 405조원)으로 발표한 데 대해 일본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와 관련 예산 10조6천억엔(약 98조원) 규모를 압도한다고 마이니치신문은 28일 보도했다.
방위성의 한 간부는 이 신문에 "3대 안보 문서 개정의 포인트는 강한 중국을 상대로 어떻게 억지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있다"고 언급했다.
27일 전문가 회의에서는 무인기·인공지능(AI)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전투방식의 검토와 장기전 대비 등 자위대 방어력 증강, 방위비 확대뿐 아니라 비핵 3원칙의 재검토, 핵잠수함 등도 거론되며 일본이 핵무기 보유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 피해를 본 일본은 평화헌법 기조 아래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를 국시(國是)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강한 일본' 재건을 주장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 3원칙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3대 안보 문서 개정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비핵 3원칙을 건드리는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엔도 노리코 와세다대 연구원 교수는 중국의 태평양 내 군사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며 일본도 핵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회의체 구성원 중 한명인 야마자키 고지 전 통합막료장은 회의 뒤 취재진에 "확장 억제를 실효성 있게 만들 필요성도 검토 과제의 하나"라며 핵 반입 금지의 재검토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3대 안보 문서 내용뿐 아니라 일본의 방위 관련 계획 및 시행 기간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이 시사됐다.
3대 안보 문서 가운데 방위력 정비계획은 향후 5년을 상정해 수립돼 왔지만, 총리 관저의 한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꼭 5년간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국제 정세에 따라 방위력 정비계획을 자주 손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요미우리신문도 10년을 기준으로 수립됐던 국가안보전략이 2022년 개정됐고 재수립에 아직 수년이 남았지만, 다카이치 정부가 국제 정세 격변에 상응해 올해 앞선 개정에 나섰다고 해설했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의한 방위력 증강은 일본 군사력 확대에 대한 주변국 반발 외에도 가용할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짚었다.
아사히는 미국이 일본에 방위비를 GDP 대비 3.5%로 올릴 것을 비공식 요구한 대로 시행한다면 연간 20조엔(약 184조원) 이상, 5%라면 30조엔(약 277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는 논의를 심화해 가을께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다카이치 내각은 국회 논의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쿄신문은 전문가 회의가 자위대 전 간부, 방위산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으며 일본 정부의 방위 정책 대변화를 제어할 '브레이크' 역할을 가진 참석자는 부재하다며 일방적인 논의 전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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