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국가 안보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문서들의 전면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15일 저녁 총리 관저에서는 사사에 겐이치로 전 주미 대사를 비롯해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사무차관,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엔도 노리코 와세다대연구원 교수 등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회의체가 첫 회합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연설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의 연내 개정 의지를 천명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자리에서 냉전 종식 이후 유지돼 온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제 질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일본 스스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행보와 격변하는 중동 상황을 근거로, 새로운 양상의 전투에 대한 분석과 장기전에 대비한 준비가 시급하다는 점도 그가 언급한 핵심 의제였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 회의체의 논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질 전망이다. 세 가지 핵심 안보 문서 손질에 더해 방위 예산 확대, 비핵 3원칙의 재고, 나아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까지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회의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난 야마자키 고지 전 통합막료장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방안 역시 이번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 문제도 당연히 논의 테이블에 올라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었다. 야마자키 전 막료장은 과거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일본의 국시로 자리 잡은 비핵 3원칙은 핵무기의 보유·제조·반입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일 동맹을 안보의 축으로 삼아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으면서도, 이 원칙 때문에 일본은 나토 회원국들처럼 자국 영토에 미국 전술핵을 배치하는 핵 공유 방식을 사실상 터부시해 왔다.
기시다 후미오 전 정권 시절인 2022년 말에도 비슷한 형태의 전문가 자문 조직을 꾸려 안보 문서 개정 작업을 진행한 전례가 있다. 당시 개정을 통해 적 기지 타격 능력으로 불리는 '반격 능력' 보유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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