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시작됐다. 1심 선고 이후 67일 만이다.
2심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은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이날도 위헌 여부 다툼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를 삼았다.
한편,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2심 선고가 이날 나왔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무죄라고 본 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림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김건희씨의 2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 2개월 만에 개시…尹측 헌법소원 변수
2심 법원 "전담재판부법 위헌제청 빨리 결정"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언급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21일 내란·외환·반란 관련 형사절차 특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은 "재판부 구성이 위헌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라며 "재판부 구성이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면 과연 심리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청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각 피고인 측의 증거신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입증 계획에 대해 들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을 모의한 준비 시기, 목적 관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을 감정한 대검찰청 문서감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당시 국회 출동 수도방위사령부 병력과 관련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정치인 체포 시도와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또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양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에서는 △1심에서 조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 신청으로 인해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은 경우 △1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했으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항소심에서 증인 신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거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밝히고 본격적인 공판에서의 진행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내란특검, '내란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0년 구형
내란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위증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씨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특검팀은 "박 전 장관도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충실한 '집행관'이 되기를 자청했다"며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전 처장에 대해서는 "진상이 신속히 규명돼 대한민국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윤석열의 권력 유지를 통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모임의 진상에 대해 거짓을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망한 행위일 뿐 아니라 이 전 처장이 자신이 강조해 마지않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명백히 훼손한 것"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통일교 금품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 6개월…1심보다 4개월↑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보다 4개월이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면서 6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천만원 상당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대선 전인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에게 교단 행사 지원을 요청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가방과 목걸이를 사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 전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이 사건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점으로 한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인적, 물적 지원을 조건으로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그 후보가 당선돼 새 정권이 출범하면 교단 정책과 프로젝트에 국가적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뿐 아니라 정교분리 등 헌법 가치도 훼손한다"며 "특히 대통령 당선 이후 더 강조되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했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으며, 권성동과 김건희 등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이나 증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감면 사유를 인정했다.
'주가조작·샤넬백 의혹' 김건희, 28일 2심 선고
이날 법원이 윤 전 본부장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오는 28일 예정된 김건희씨의 2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8억3238만 3596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 37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1심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샤넬 가방 1개에 관해서는 청탁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중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씨가 여론조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명 씨가 계약서 없이 영업의 하나로 여론 조사를 배포한 것이어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특검팀은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씨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아울러 이날 윤 전 본부장의 2심 재판부가 샤넬 가방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이를 수수한 김씨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커졌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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