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감소를 막을 유일한 길은 기본소득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하사비스 딥마인드 CEO가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공식 의제로 논의하면서, 샘 알트만이 실험한 ‘월 1,000달러’를 비롯한 AI 시대의 새로운 분배 정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AI포스트 핵심 요약
- ✅ [샘 알트만의 ‘월 1,000달러’ 실험과 한계] 3년간 저소득층에 매달 1,000달러(약 147만 원)를 지급한 결과, 식비와 임대료 등 생존 필수 비용 해결에 집중되어 초기 스트레스가 급감함. 다만 주택·보육 등 구조적 해결에는 현금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AI 연산 자원을 배분하는 ‘보편적 기본 컴퓨팅’이 대안으로 부상함.
- ✅ [머스크의 ‘고소득’ vs 앤드류 양의 ‘자유 배당금’] 일론 머스크는 AI 생산성 극대화로 재화 가격이 폭락하면 국가가 ‘보편적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 앤드류 양이 공약했던 ‘월 1,000달러 자유 배당금’ 역시 팬데믹과 AI 발전을 거치며 현재 가장 현실적인 검토 금액으로 논의되고 있음.
- ✅ [하사비스의 ‘기본 서비스’ 병행론] 27일 청와대 회담에서 하사비스 CEO는 현금 지급 외에도 주택, 교육, 건강 등 필수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 로봇과 AI가 창출한 이익을 공공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하고 자본시장 원리를 접목해, 기술 소외 없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음.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시대, 과연 국가는 국민에게 매달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이재명 대통령과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 CEO가 청와대에서 만나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공식 의제로 올리면서, 전 세계적 관심은 이제 ‘지급 여부’를 넘어 ‘적정 금액’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샘 알트만의 1,000달러 실험…“식비·임대료 해결에 집중됐다”
가장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인물은 오픈AI의 수장 샘 알트만이다. 그는 사재를 포함해 총 7,400만 달러를 투입해 3년간 ‘월 1,000달러(약 147만 원)’ 지급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미국 텍사스주와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수혜자들은 추가 소득의 대부분을 식비와 임대료, 교통비 등 생존에 필수적인 곳에 사용했다.
알트만은 이 실험을 통해 현금 지급이 초기 스트레스를 크게 낮춰준다는 점을 증명했다. 다만 그는 "현금만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이나 보육 시설 부족 같은 구조적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짚으며, 향후 현금 대신 AI의 핵심 자산인 연산 능력을 배분하는 ‘보편적 기본 컴퓨팅’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의 ‘보편적 고소득’ vs 앤드류 양의 ‘자유 배당금’
실리콘밸리의 또 다른 거물 일론 머스크는 한술 더 떠 ‘보편적 고소득(Universal High Income)’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AI와 로봇이 생산성을 무한대로 높이면 재화의 가격이 제로에 수렴하게 되고, 모든 시민이 풍요를 누릴 만큼의 높은 소득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치권에서 이 논의를 주류로 끌어올린 앤드류 양은 모든 성인에게 조건 없이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는 ‘자유 배당금’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당시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팬데믹 시기의 재난지원금 경험과 급격한 AI 발전은 이 ‘1,000달러’라는 숫자를 가장 현실적인 검토 대상으로 만들었다.
하사비스의 제안…“현금만으론 부족, 기본 서비스 국가가 맡아야”
27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데미스 하사비스 CEO는 기본소득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주택, 교육, 교통, 건강서비스는 기본적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되, 자본시장의 원리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로봇이 창출한 이익을 이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대부 제프리 힌튼 또한 영국 정부에 "일자리 감소를 막을 유일한 길은 기본소득뿐"이라며 구체적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AI 기본소득 얼마가 적당한가’라는 질문은, 인류가 기술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인지를 묻는 것과 같다.
1,000달러라는 상징적 숫자를 넘어, 대한민국이 AI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분배 정의를 어떻게 세워나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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