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들도 고유가 지원금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강원도에서 시행된다.
김광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27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강원도 내에서 복무 중인 국군 장병들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흔쾌히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번 결정은 장병들이 휴가를 가야만 고향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복무지인 강원도 내에서의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도는 이를 위해 추가 예산 편성 및 재조정을 마쳤다.
김 부지사는 이번 1차 지급이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한 긴급 민생 안정 조치임을 강조하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배분 역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급 속도와 현장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27일부터 본격적인 지급이 시작되었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60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시군별로 춘천, 원주 등에서는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하고 강릉, 동해 등에서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는 등 지역별 소비 여건에 맞춘 다양한 수단이 제공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운영된다. 27일에는 끝자리 1과 6, 28일에는 2와 7, 29일에는 3과 8, 30일에는 4, 5, 9, 0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는 요일제가 전면 해제된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및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농촌 지역의 소비 여건을 고려하여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으며, 사용 기한인 8월 31일까지 소비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1차 미신청자도 이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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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전담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부정 유통 방지와 콜센터 운영 등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 사무 등으로 업무가 가중된 읍면동 사무소에 보조 인력을 추가 편성하여 행정 공백 없이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금 신청 시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발송되지 않으므로 스미싱 등 금융 범죄에 대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의 결정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선제적인 민생 안정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부의 유류세 환급 및 에너지 바우처 정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제 유가의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운송업과 농어업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유 안전망 지원금과 화물차 및 택시 등을 대상으로 한 유가보조금 연장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러한 중앙 정부의 지원 대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층과 군 장병들을 이번 지자체 자체 지원금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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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도내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지급 결정은 접경 지역이 많은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그간 타 시도 출신 장병들은 거주지 주소지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더라도 휴가 기간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웠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즉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장병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침체된 군부대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는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 장병들이 부대 내 혹은 인근 읍면동 사무소에서 대리 신청 및 수령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내수 소비 진작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도 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위축된 도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여 지역 내 자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지원금 사용처를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한정함으로써 대형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로의 자금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여 지원금 소진 이후에도 도민들이 지역 내 소비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한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원금의 부정 유통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된다. 강원도는 시군별로 부정 유통 단속반을 가동하여 지원금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깡' 행위나 가맹점의 결제 거부, 수수료 전가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의 경우 사법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도민들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하여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정부 대책과 연계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역시 고유가 시대를 이겨내기 위한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된다. 지원금 지급과 병행하여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절감 설비 보급 등 근본적인 에너지 소비 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될 예정이다. 김광래 부지사는 고유가 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에너지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차 지급이 시작되는 5월 중순부터는 대상자 선별을 위한 건강보험료 검증 시스템을 더욱 정교화하여 지원이 절실한 서민층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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