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를 비롯해 지방의회를 구성할 광역 및 기초의원을 선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후 약 1년 만에 시행되는 선거다. 이재명 정부의 1년 실적을 평가받는 선거이기에 민심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투표권을 가진 국민은 모두 투표에 참여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 도약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지역 할거주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과거 투표 행태의 악습을 답습할까 하는 점이다. 한국의 지역감정 구도는 민주주의 발전에 암적인 존재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감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치 발전을 지속할 수 없다.
‘미국의 민주주의’ 저자인 정치학자 알렉시스 토크빌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했다.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세계 10위 경제대국 브랜드로 국제무대에서 평판받는 한국이 경제대국에서 정치대국으로 도약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필자는 국민 모두가 지역감정에서 벗어나 능력과 도덕성과 헌신의 정신을 겸비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정치가 선진화하려면 현재 동서로 갈라져 있는 지역 판도를 바꿔야만 한다.
현재 한국은 크게 네 등분으로 지역을 나눌 수 있다.
영남지역인 경상남북도 인구는 전체의 38%다. 다음이 호남지역인 전라남북도의 인구는 29%다. 영남과 호남의 인구는 합쳐 67%, 전체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된다. 그 다음이 충청권의 충청남북도로 총 인구의 17%를 차지한다. 영남·호남·충청을 합친 인구는 84% 정도다. 나머지 16%는 서울, 경기도, 북한의 실향민, 그리고 강원도와 제주도 등이다.
중요한 것은 경상도와 전라도 등 지역에 기반한 투표 유형 고착화다. 이러한 이러한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과 유권자 각자의 꾸준한 노력으로 점증적인 변화를 해야 한다. 특히 17%의 유권자, 충청권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한국의 선거를 보면 여야 간의 득표 차가 5% 내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17%의 유권자를 가진 충청권 사람들의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충청권이 선거의 당략을 결정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정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후보자를 자신의 주관대로 선택해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부터는 국민 각자가 나서 도덕성과 능력 위주의 새로운 지방정부의 일꾼을 뽑아야 한다. 충청권을 비롯한 유권자들이 솔선수범해 지역감정을 타파하는 장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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