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삼성노조, 45조 '성과급 파업' 강행…성과급 노조파업 정당성 논란에 여론 싸늘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노동조합이 각각 영업이익의 15%와 20%를 성과급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성장에 따른 영업이익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파업이라는 점에서 파업 명분을 둘러싼 시선이 냉담하다. 

성과급을 두고 벌이는 파업이라는 점에서 노조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기업의 기업의 성장에는 정부의 지원에 따른 이익도 있는 만큼 영업이익을 노사 나눔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에 대한 사회공헌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 등을 두고 '돈을 요구'한다는 비판과 함께 노조 파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 차질과 공장 가동을 멈춤으로 인해 예상되는 천문학적인 손실, 그에 따라 국가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총파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반도체 호황은 정부의 역할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반도체 산업 지원금을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했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통한 투자지원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의 정책을 통해 반도체 상승효과를 이끌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경제 리스크로 번질 소지가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손실액은 하루 1조 원, 파업 이후 공장을 재가동하기까지 소요될 제반 비용을 고려한 손실액은 최대 3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파업 움직임이 일자 글로벌 회사들의 공급 문의도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영업이익 15%·상한 폐지 요구…파업 명분 논란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영업이익 연동 보상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5월 21일부터 18일간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과 상한 폐지를 적용한다면 연간 45조 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성과급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기존 판례와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에 따른 정식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에 따른 이익배분 문제를 두고 생산 차질을 초래하는 파업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기업이 창출한 이익은 시설 재투자와 주주배당, 임직원 보상, 연구 투자 등으로 배분된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 배분'으로,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사측은 실적에 따른 특별 성과급 지급으로 맞서고 있다. 

노조의 요구가 지난해에 비해 과도한 배경에는 메모리 반도체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제도 개편이 노조의 요구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성과급 체계를 대폭 손질해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했고 이에 삼성전자 노조도 SK하이닉스와 같은 파격적인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로, 한 번 멈추면 정상화까지 수주가 소요된다. 실제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서 진행한 투쟁결의대회 여파로 투쟁 당일 인력 의존도가 높은 파운드리 부문의 전체 생산 실적은 58.1% 급락했고, 메모리 라인 역시 전체 생산 실적이 18.4% 하락했다.

삼성바이오도 성과급 20% 요구하며 5월 파업 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5월1일 파업을 예고했다. 노사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3차례 교섭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격려금 3000만 원,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당, 3년간 자사주 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가 주요 경영 및 인사권을 행사할 때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는 조건도 제시했다. 사측은 임금 인상률 6.2%를 고수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만약 생산 일정에 문제가 생기면 글로벌 고객사와의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중 일부 공정에 대해 파업 등 쟁의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노조는 다음 달 일부 공정을 제외하고 모든 공정에서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농축·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작업 등은 쟁의 기간 중에도 중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미 생성된 물질을 유지·보관 형태로 조절하는 마무리 작업 단계로, 재판부는 이 작업이 미뤄질 경우 제품 폐기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면서 해당 공정에서는 파업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노조 측은 파업과 관련해 큰 제약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측이 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파업은 5월1일부터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겠단 입장이다.

사측은 초기 생산 공정에서의 파업도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항고 이후에도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유지되는 만큼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영진 겨냥 퍼포먼스도 문제, 파업시 글로벌 공급망 영향

삼성전자 노조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영진을 겨냥한 과격한 퍼포먼스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에서는 경영진을 향한 조롱 섞인 비판이 퍼포먼스 형태로 표출됐다. 

도로 바닥에 이재용 회장, 전영현 부회장, 노태문 사장의 얼굴이 인쇄된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고, 이미지에는 '째째용', '전시황', '노때문' 등의 별칭을 적었다.

조합원들은 행렬을 이루며 이를 밟고 지나갔고, '여기다 풀고 가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설치물에서는 얼굴 부위를 찢거나 낙서하는 모습도 보였다. 경영진의 얼굴 부위에 구멍을 낸 구조물, 펀치백 형태의 소품도 마련돼 이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노조는 다음 달 21일 총파업이 예고된 첫 날 오후 1시 이재용 회장의 자택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해 경영주의 자택까지 찾아가는 상황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국민 등 공공기여 몫 제외된 성과급 쟁의도 논란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가 경영성과급 산정 기준 변경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일각에선 파업의 정당성을 두고 정부 정책으로 인한 상승효과와 그에 따른 공공기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실상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는 정부 정책 영향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특별법 조기 제정과 국내 생산 반도체의 세액공제, 반도체 재생에너지 100% 전환(RE100) 지원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인재양성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올해 초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반도체 업계가 바랐던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조세 감면과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등 파격적인 특혜를 쏟아 붓고 있으며 정부 정책과 맞물려 반도체 산업 전반에 기대감이 반영돼 주가 상승과 영업 이익이 증가된 측면이 있다. 

노조 측의 총파업의 명분으로 성과급을 들고 나오자 시민사회에서는 과거 무산됐던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 이익을 하청업체와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는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 핵심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재계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여야, 삼성 총파업에 노란봉투법 공방…국힘, 법개정 요구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서 번진 총파업 논란이 정치권에선 노란봉투법 공방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이후 파업 중심의 교섭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와 개정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갈등을 노란봉투법 탓으로 돌리는 건 왜곡이라고 맞섰다. 

먼저 국민의힘은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와 파업을 지렛대로 한 협상 방식이 법 시행 이후 확대된 면책 범위에서 비롯돼 산업 현장이 '파업 중심' 구조로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성과급을 둘러싼 '벼랑 끝 전술'은 단순한 보상 논쟁이 아니라 파업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왜곡된 협상 구조의 산물"이라며 "한 기업의 강경 투쟁은 다른 기업의 기준이 되고 이는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 공정은 한 번 멈추면 회복이 어렵다. 직접적인 영업이익 손실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 신뢰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삼성전자 주주들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도 없고 피해를 보상받을 길도 없는 이들의 권리가 노란봉투법 때문에 '검은봉투'에 갇혀 있다"며 "노사 갈등, 노노 갈등,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의 역습'을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의 노조 편향 정책이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시행 한 달 만에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넘고 다수 사업장에서 노조 참여가 확대됐다"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급증하고 하청 노조 참여가 확대되면서 산업 현장 혼선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 방향으로 사용자 개념의 명확화, 교섭 대상 범위 제한, 불법 쟁의에 따른 손실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부작용이 나타나면 보완하겠다는 취지였던 만큼 추가 혼란을 막기 위한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승전 노란봉투법 탓"이라며 반박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성과급 요구는 반도체 호황 등 업황 호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 요구일 뿐 법과는 무관하다"며 "성과급 수준은 개별 기업의 단체협약과 노사 교섭을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해당 법의 본질은 합법적 쟁의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남용을 막아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불법 행위까지 면책하는 법이란 주장에 선을 그었다.

이어 "노동쟁의는 매년 수백 건 발생하지만 상당수가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되고, 파업도 법적 절차를 거친 제한적 수단"이라며 "과도한 위기론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경제연구원은 노조 비판…네티즌 반응도 부정적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계 일각에선 삼성전자 노조 측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24일 YTN라디오 <생생경제> 대담에서 "욕먹을 각오로 말씀 드리면 기업의 주인은 '대주주'이다. 저는 이 생각이 변함없다"며 "소액 주주들도 주인이고, 근로자들도 주인이라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최근의 실적이 근로자와 소액 주주들만의 몫인가. 그동안 한국 경제, 한국 사회가 키워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이익이 생겼다고 해서 저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5월21일부터 18일 동안 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것"이라며 "파업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정상화는 어렵다. 반도체 라인은 자동화 설비 재가동, 공정 안정화에 추가로 2~3주 걸린다. 실질적으로는 한 달 넘게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는 "지금 삼성전자가 잘 나가는 이유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해서인데 삼성전자가 한 달 동안 공장이 멈춘다는 것은 엄청난 타격"이라며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오마이뉴스 이충재 기자는 27일자 칼럼을 통해 "천문학적 이익을 노사가 어떻게 나눌지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 전폭적 지원에 대한 사회공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공지능(AI) 투자 붐에 힘입어 거둔 천문학적 이익을 회사측과 노조가 어떻게 나눌 지에만 매몰돼 하청업체는 물론 지역사회 등 공공의 기여 논의는 배제돼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도 빼놓을 수 없는 만큼 삼성전자 노사는 회사 직원들만 잘했다고 글로벌 기업이 된 것은 아니란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이 아닌 하청업체와 주주, 사회에 기여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상에서의 반응도 노조에게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 삼성 노조 파업의 기사에는 "노조가 도둑놈들 아닌가", "실적이 나서 인센티브 주면 반대로 실적이 떨어지면 월급도 같이 깎나?", "생존권이 아닌 다른 걸로 파업 하는 경우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주주가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어야 된다", "노조가 언제부터 배부른 돼지로 퇴색됐나", "귀족노조와 실제 생계형 노조관련 법 개정해라. 성과가 나오면 모두 지들것이라는 도둑놈 심보가 나라 경제 망가뜨린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어 "매출 늘었다고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가 늘었냐? 어차피 하루 근무시간이나 근무 강도는 똑같은데 뭔 기여를 했다고 더 달라고 난리야?"라거나 "대기업 귀족노조의 성과급은 하청 협력업체들의 피고름을 혼자서 독식하는 구조다. 이쯤 되면 정치권이 나서라"고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언론사설 "함께 살기인가, 같이 죽기인가" 노사상생 강조

언론사설은 대체적으로 감정적 대립보단 국가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상생과 함께 '누군가 이겨야만 하는' 싸움 구도보다는 '함께 살아남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초과 이익이 하청 업체에도 배분돼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4일 <반도체 거액 성과급 '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기 안돼> 란 제하의 사설에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 그 성과를 구성원과 공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모든 일은 도를 넘어선 안 된다. 반도체 산업은 노동 투입량보다 기술력과 자본 투자가 성과를 좌우한다"며 "삼성전자는 최근 수년간 반도체 불황 속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 왔다. 선제적 투자 성과가 인공지능(AI) 확산과 맞물리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와 해외 전문 기업 인수가 불가피해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는 것보다 더 중대한 사활적 문제"라며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과 투자 지연이 추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 국가 전략 산업의 지속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켜나가야 하며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도 23일 <삼성 이어 하이닉스도 최고 실적…'파티' 할 때 아니다> 란 사설을 통해 "AI 반도체 수요 확대 등으로 당분간 한국 반도체 시장의 전망은 밝지만 모처럼 펼쳐진 꽃길을 '파업 리스크'가 가로막고 있다"며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은 명운을 걸고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천문학적 투자에 몰두하고 있다. 잠시만 한눈을 팔거나 투자시기를 놓쳐도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산업의 냉혹한 속성"이라고 짚었다.

이어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곧장 대규모 재투자를 언급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위기감 때문일 것"이라며 "오늘의 파티를 위해 미래를 갉아먹는 최악의 선택을 할 때가 아니다. 다가올 진검승부에 대비해 내실을 다지고 체력을 키우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초과이익에 대해 하청 업체를 고려한 산업 전반에 배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향신문은 26일 <삼성전자 초과이익, 산업생태계 전반에 배분돼야> 사설에서 " 초과이익 배분의 원칙은 이익에 기여한 만큼 제 몫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초과이익 달성에 기여한 수많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이번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며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이익에는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버텨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등 수많은 사내외 하청업체의 기여도 녹아 있다.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꼬리표를 떼려면 보상의 범위를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23일 <반도체 기업 '성과급 논란', 상생의 이익 배분을> 이란 사설에서 "이익 배분의 장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은 배제돼 있다. 이들은 불황기엔 가장 먼저 해고 위협에 노출되고, 호황기에도 정당한 성과를 누리지 못한다"며 "하청업체의 인력과 기술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하청업체와 그 노동자들도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생형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