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광역단체장이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다. 그러나 양당이 내걸었던 '여성 공천 30%' 목표는 이번에도 불발된 실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 기준 전국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예비후보자 1045명 중 여성은 82명으로 7.8%에 그쳤다. 남성 예비후보(963명)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태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예비후보자도 여성 비율은 7.2%(5명/69명)에 불과하다.
지역별 편차는 더욱 크다. 충북의 경우 11개 기초단체장 선거에 남성 예비후보 44명이 등록한 반면, 여성은 하유정 보은군수 예비후보 단 1명에 불과했다. 충남(2.7%), 강원(3.7%), 경남(4.6%), 전남(4.8%) 등도 저조했다.
광역의원 예비후보 중 여성 비율은 22.4%(456명/2034명)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30%를 넘긴 지역은 세종(34.4%), 서울(30.7%), 대전(30.6%) 세 곳에 그쳤다. 경북은 여성 비율이 9.5%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기초의원 예비후보는 전국 여성 비율 25.9%로 집계됐다.
공천 확정 단계선 비율 더 낮아져
정당 공천이 확정된 단계에서는 여성 비율이 예비후보 때보다 더 낮아진다. 민주당의 경우 광역단체장 후보 16명 중 여성은 추미애 후보 1명뿐이다. 기초단체장 공천이 확정된 200명 가운데 여성은 17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22명 중 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 1명, 경기는 31명 중 김보라 안성시장·박은미 양평군수 후보 2명에 그쳤다. 대전·대구·울산·강원·충남·전북·전남 등 7개 시·도에서는 민주당 여성 기초단체장 후보가 전무한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여성 기초단체장이 최소 30명은 돼야 한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천 결과는 이와 거리가 멀다. 부산에서는 기초단체장 후보 16명 중 여성 6명이 공천을 받았고, 광주에서 신수정 북구청장 후보가 첫 여성 구청장에 도전하는 등 의미 있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전국적 흐름과 동떨어진 예외적 사례에 가깝다.
국민의힘은 공천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현재 흐름으로는 당헌·당규상 여성 공천 비율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의도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부산 지역 국민의힘 소속 여성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2명이 경선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고 배제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진보당과 정의당은 여성 후보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으나, 의석 규모와 지역 기반의 한계로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노력' 권고에 그친 법 조항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는 정당이 지방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을 30% 이상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 역시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강제 조항이 아닌 만큼,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당선 가능성'이나 '경쟁력'을 이유로 여성 후보가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선거법상 '광역의원 또는 기초의원 선거 중 하나에서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도 기형적인 구조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당의 지역위원장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권한이 큰 광역의원이나 단체장 자리에는 남성 후보를 공천하고,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기초의원 자리에 여성 후보를 배치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지방선거 당선인 기준 여성 비율을 보면 광역단체장 0%, 기초단체장 3.0%, 광역의원 14.7%였던 반면 기초의원은 24.9%였다. 여성의 정치 참여가 기초의원에 집중되는 패턴이 이번 선거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자금·조직·시간, 진입 장벽의 복합 구조
여성 후보군이 좁은 이유로는 정치 진입 구조 자체의 장벽도 꼽힌다. 선거 준비에는 자금과 시간, 지역 내 조직 기반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적 경력과 인맥 네트워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임신·출산·육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현실에서 선거 캠페인을 병행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 공천권을 틀어쥔 국회의원 중심의 공천 구조에서, 여성 공천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경우 후보군 진입 자체가 제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천헌금 의혹을 의식한 '공정 경선' 기조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여성 공천 비율 안배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다는 시각도 있다.
제도 실효성 쟁점 가능성
여성 공천 비율 문제는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성 후보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할 경우 권고 규정에 머물러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당 규정의 실효성 문제가 재차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공천 권한의 집중 구조, 경선 진입 장벽, 법적 강제력 부재 등이 맞물린 결과가 선거마다 유사한 수치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 체계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단위를 뜻한다. 시·군·구가 이에 해당하며 단체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예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해당 구역 내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복지, 지역 개발, 교육·환경 관리, 인허가 등을 담당한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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