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대만의 지적재산·상업법원은 27일, 대만 TSMC의 기밀 유출사건과 관련, 도쿄일렉트론의 대만 자회사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천만 대만 달러(70억2천만 원)를 선고했다. 도쿄일렉트론 대만 자회사 전 직원에게는 징역 10년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만고등검찰은 지난해 8월, TSMC의 기밀정보를 부정하게 취득. 유출한 혐의로 전 직원 3명을 기소했다. 자회사도 예방 조치 불충분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했다.
대만법원은 도쿄일렉트론 자회사에 감독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부과했다. 해당 직원이 TSMC의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하고 영업 비밀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도쿄일렉트론 측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 재발 방지책을 약속한 점과 TSMC 측과 화해, 상당액의 지불에 동의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벌금은 TSMC에 1억 대만 달러, 대만 당국에 5천만 대만 달러의 지급을 명령했다.
대만은 지난 2022년 국가안전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유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 핵심기술을 둘러싼 국가안전법 위반으로 법인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일렉트론 자회사의 전 직원에게는 TSMC의 영업비밀이 업계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인정,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과 수사에 적극 협력한 점이 인정돼 형이 감면됐다.
또, TSMC의 전 직원 2명은 각각 징역 3년, 2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수사 중에 추가 기소된 다른 TSMC 전 직원에게도 징역 6년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TSMC 정보 유출 사건은 첨단 반도체인 2nm와 그 다음 세대 제품을 둘러싼 기밀 정보가 표적이 됐다. 반도체의 새로운 제조 기술에는 소재와 장비의 개발도 필요하며,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만은 지역 외로의 유출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보이고 있다.
대만 법원은 기업이 기밀정보의 부정 취득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방지 체제가 불충분하면 형사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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